데이터 3법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IT 업계가 떠들썩하다. 데이터 3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니. 놀라운 법안이다. 그럼 여기서 '가명 정보'는 대체 무엇이길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려는 것일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익명정보나 비식별정보와 같은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익명화 수준에서 봤을 떄, 가명 정보는 익명까지는 아니다. 익명 정보는 외부 데이터와 결합되어도 익명성이 유지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키나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도 있다. 그런만큼, 익명 정보는 지금도 법의 통제 없이 마음 대로 거래 가능하지만, 가명 정보는 과거에는 거래가 불법이었다.

 

그럼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기업이나 정부에게는 환영되지만, 개인에 있어서는 나쁘고 불합리하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고, 가명화의 수준이나 방법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

 

하지만, 개인에게도 이점이 있을 수는 있다. 더 높은 수준의 개인 맞춤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삶,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흩어져 있는 다양한 거래 데이터(공공요금, 온라인 쇼핑 데이터 등)들이 모여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

 

막상 개인의 이점을 적어 보고 나니 예전 중국의 '텐왕 프로젝트'가 생각난다. CCTV, 스마트폰, 각종 IT 제품 들을 통해서 개인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평가된 점수를 기반으로 사람의 행동도 제한할 수 있게 하려한다. 예를 들어, 사회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다. 무서운 사회이지 않은가?

 

앞으로 데이터 3법이 IT 업계에 미칠 영향은 발전적이고 지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기준 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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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IT - '텐왕 프로젝트'